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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으면서 환경도 지키고, 소득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를 통해 중·소규모 농가와 친환경 농업인을 적극 지원합니다. 소농이라면 무조건 130만 원, 면적에 따라 최대 215만 원까지! 지금 신청기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쌀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 작물 형평성과 소농 보호를 중심으로 개편되었어요.
지원 유형은? 최대 215만 원까지!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적 관계없이 130만 원 정액 지원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별 차등 지급 (최대 215만 원/ha)
2.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 참여 가능
신청 기간과 자격은?
기본형 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지·소득·경작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 📌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 120만 원 이상 판매 실적
- 📌 영농·거주 3년 이상 (소농직불금의 경우)
※ 거짓 신청 시 부정수급 환수, 최대 5배 징수 및 8년 등록 제한
지급 단가표 (면적직불금)
| 구간 | 논·밭 (진흥지역) | 논 (비진흥지역) | 밭 (비진흥지역) |
|---|---|---|---|
| 1구간 (2ha 이하) | 215만원 | 187만원 | 150만원 |
| 2구간 (2~6ha) | 207만원 | 179만원 | 143만원 |
| 3구간 (6ha 초과) | 198만원 | 170만원 | 136만원 |
※ 소농 기준을 충족하면 면적 관계없이 130만 원 선택 가능
신청 일정 및 절차
🗓️ 신청기간: 2025년 2월 ~ 4월 (지역별 상이)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시기: 현장 점검 후 11월 말 ~ 12월 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농지 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조사 필수
이런 건 꼭 지켜주세요!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해요 👇
- 화학비료, 농약 사용 기준 준수
- 공공수역 오염행위 금지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영농일지 기록,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필수
※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Q&A
Q1. 소농 기준이 뭔가요?
0.5ha 이하 농지 경작 + 3년 이상 거주 및 영농 + 농외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농가입니다.
Q2. 신규 농업인도 받을 수 있나요?
신규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1년 이상 경작 또는 일정 매출을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Q3.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한가요?
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Q4. 농지 위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나요?
예,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릅니다.
Q5.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점검 완료 후 11월~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농업인의 든든한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국민과 농업인의 약속, 환경과 생태의 지킴이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